김상조 "정책기조 일관되게 가져가되 유연한 조정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사람중심 경제라는 정책기조를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일관되게 가져가더라도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게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가지 기조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 생각하고 가야 한다. 지금의 경제현실에서 유연한 조정 또한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경제정책방향 방점이 '기업활력'에 찍힌 것에 대해 기존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나 후퇴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강조했을 때 기존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나 후퇴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강조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 산업계의 앞날이 밝지 않다고 봤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오늘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정책이 내일이 되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갖게 됐다"며 "우리 기업 상품 경쟁력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일부 기술은 우리를 추월한 상황까지 왔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가 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듦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쟁당국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혁신제품과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정책 축에 대해 변형된 개념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에는 세 가지 축으로 그렸지만 최근에 그림에 변화를 줬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가지 톱니바퀴가 있고 그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게 만드는 도로, 즉 제도와 인프라가 공정경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