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北비핵화 위해 '협력적위협감축' 검토해야"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등 비핵화 사례
핵시설을 산업·관광시설로 평화적 전환
"미국의 CTR 경험 한반도 적용 논의해야"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서 밝혀

2016년 2월 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광명성 4호 발사장면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핵 해결 문제를 위해 '협력적위협감소(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TR은 미국이 특히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등에서 15년 이상 CPR을 진행한 바 있고, 이러한 미국의 경험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해 한미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CTR이란, 과거 1990년대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 카자스흐탄, 벨라루스 등의 비핵화 과정을 말한다.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들 3국은 자국내 배치돼 있던 소련의 핵무기를 그대로 넘겨받아 돌연 '핵 강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핵무기와 시설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지속·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컸고, 무엇보다 지역내 안보 불안정을 증폭시킬 위험성이 컸다.

미국은 일명 '넌-루가 법안'을 통해, 핵무기 및 핵시설 폐기 기술·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핵기술·과학자 대량 실업과 인재·기술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취업을 보장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한 바 있다. 이는 평화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넌-루가 프로그램에 따라 16억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마련해, 우크라이나 등에 있는 수천 기에 달하는 핵탄두와 미사일, 핵잠수함과 핵폭탄을 제거했다.

핵무기 및 핵시설 폐기 기술·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핵기술·과학자 대량 실업과 인재·기술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취업을 보장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됐다.

또한 이들 국가는 비핵화 대가로 체제보장은 물론 경제적 인센티브도 챙겼다.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를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북한 상황과 맞아 떨어진다.

CTR에 관해서는 국내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통일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관련 세미나를 열고 직접 주재하기도 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지난달 21일 "CTR과 같은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영변 핵단지 폐기 계획수립부터 중장기적인 공간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이미 실현한 바 있는 핵시설 재활용·공간변환 사례를 조명했다. 미국의 'B리액터(B Reactor)'는 핵시설이 '역사유적'으로 전환된 대표적 경우다. 이곳은 1944년부터 1968년까지 운용된 핵시설이자 '맨해탄 프로젝트'의 산실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했다.

미국 몬트빌(Montville)에 있는 핵 시설은 카지노·호텔로 전환됐다. 핵추진 유닛 생산공장으로 사용됐던 이 시설은 한 카지노 회사가 매입해 레저파크로 활용 중이다. 스웨덴 스톨록흠에 있는 'R1 리액터'는 갤러리와 미디어 아트 시설로 변모했다.

영국의 칼더 홀(Calder Hall NPP)는, 그 모양새가 뮤지움으로 활용하기가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뮤지움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칼더 홀은 북한 영변 5MW원자로가 모방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핵시설은 천연가스 발전소(미국), 과학기술센터(영국), 생태공원(미국) 등으로 변신에 성공한 바 있다고 홍 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신규 도시개발보다 핵시설의 해체 비용과 운영비용도 적게 든다"면서 "효율적인 비용으로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는데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관련된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