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지출 10% 줄이겠다지만…쓸 돈 늘어 국가재정 빨간불

부처 지출 통제…재정지출 증가율 축소 의지
수출 줄고 세수감소 예상 속 정부 재정 부담 가중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26일 기획재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정부가 2년 만에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는 데에는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더욱 늘어난 500조원 규모로 예측되는 반면 이를 충당할 세수여건은 올해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각 부처 재정에 손을 대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등 재원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신규 사업들이 줄줄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업부조 도입 등 재정지출 줄줄이 늘 듯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도입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슈로 주목받았던 미세먼지는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로 꼽혀 관련 예산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상생형 지역일자리, 고교무상교육 등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방으로 내려보낼 지방이양예산이 3조5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 정부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정 몫은 더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쓸 돈은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세수 전망은 밝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수 호황 덕분에 지난해 예산을 10년 만에 최대인 9.7%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 여건으로 보면 수입 여건이나 수입 여건은 금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세수 여건이 둔화될 전망"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 수지나 이런 측면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상당히 고민하면서 재정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 우려에 재량지출 카드

이번에 정부가 2년 만에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에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의 불필요한 예산을 깎아 내년도 예산 규모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2년 만에 각 부처들이 기재부에 정책사업 증액 및 신규사업 예산을 요구할 때 재량지출을 10% 깎도록 했다. 재량지출은 정부 의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의무지출과 달리 정부가 임의로 증감이 가능한 지출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주요 정책사업을 증액하거나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해 충당해야 한다. 또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이 있었던 사업등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을 감액한다.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따져 각 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감액하거나 혹은 사업을 폐지하는 검토를 거친 뒤 재원을 재분배하라는 것이다. 효과가 적은 기존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막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을 신규 사업에 활용해 예산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걷히지 않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장기 재정 여력은 여의치 않지만 재정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안일환 예산실장은 "복지ㆍ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운영 경직성이 높아지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 투자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