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화 논란' 수도권매립지…인천경실련 "사장 인사권 인천시장이 가져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실련이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장 인사권 등 관리운영 권한이 인천시장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도권매립지공사도 정권 교체 후 임원진이 대거 교체된 사실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서주원 공사 사장은 지난해 6월 취임했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보좌관 출신 방모씨는 공사 감사를 맡았다. 19대 대선 때 민주당 경제산업특보를 지낸 안모씨는 기획이사로, 시민단체 환경정의 출신 박모씨는 사업이사로 기용됐다.

인천경실련은 "어느 정부든 선거 후 논공행상식 낙하산인사 잔치를 벌이다 보니 인천시민을 대변할 매립지공사 사장·임원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최근 4자협의체(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 선정 결과를 비밀에 부쳐 영구화를 위한 '꼼수' 논란이 이는 것도 인천시가 주도권을 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논란을 해결하려면 인천시장의 매립지공사에 대한 사장 인사권 등 관리운영 권한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립지공사 사장은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종류와 반입량, 반입기준 및 반입 대상구역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한편 2015년 6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기한을 3-1공구(103만㎡)가 모두 매립될 때(약 10년)까지 연장하는 대신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6년 12월 서울시와 환경부의 매립면허권 1588만㎡(480만평) 중 1차분으로 665만㎡(210만평)를 이양받았으며, 나머지 매립면허권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이양받은 후 넘겨받을 예정이다. 매립면허권을 받으면 매립이 준공됐을 때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지역내부에서 매립지공사 이관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계속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시민단체는 매년 적자가 수백억씩 쌓이고 있는 매립지공사를 인천시가 떠안으면 시 재정난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공사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 매립지공사 노조도 국가 폐기물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반면에 서구발전협의회 등 일부 서구지역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사실상 종료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로 매립지공사를 반드시 이관해야 하며, 무엇보다 환경부가 매립장 토지 소유권을 빨리 넘겨줘야 제2 매립장에 2025년까지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