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자 경고등②]재정 축내는 '사무장병원' 단속·제도개혁 서둘러야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자 키우는 주요 원인 지목

부정 수급·과잉진료 등 불법행위 온상

건보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재정 누수 차단해야"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8년 만에 적자를 냈다. '문재인 케어'로 지출이 늘어나 재정 적자에 이른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에 가린 또 다른 적자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2회에 걸쳐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국민건강보험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불법 사무장 병원'이 적자를 키우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해 가면서 재정 곳간이 줄줄 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한계에 부딪혀 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연간 건강보험금 부정수급액은 6489억9000만원으로 6000억원을 첫 돌파했다. 2009년 이후 누적된 환수 결정액은 무려 2조549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1712억원에 불과해 건보 적자의 주범으로 꼽힌다.

◆사무장 병원, 환자안전 등한시ㆍ과잉진료 남발=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개설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이나 법인 이름을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이들 병원은 불법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안전문제를 등한시 하고 무자격자 진료, 수면제 과다 투여, 보험사기, 부당청구 등 불법을 저지르면서 의료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지난해 45명의 사망자와 154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도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났다.

사무장 병원은 적발될 경우 건강보험금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수 있지만 현실상 어렵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길게는 3년 4개월까지 소요되면서 사무장 병원의 실소유주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 폐업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정부도 '요양병원 보험수급 비리 근절'을 선포하고 사무장 병원 등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등에 대처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단속에 머물면서 건보공단 등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수사기관의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가 지연, 제대로 된 징수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 특사경 3명 불과…무늬만 단속=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특사경은 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1명은 건보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이다. 사실상 3명이 연간 159건(지난해 건보공단 의뢰)에 달하는 수사 의뢰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특사경은 의료법ㆍ공중위생관리법 규정 범죄 전반, 정신건강증진 지원법ㆍ사회복지법 일부 범죄 등 4개 법률에 직무가 다양해 사무장 병원 수사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처해있다.

신현두 복지부 서기관은 "인력이 부족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복지부 내 인력 충원도 쉽지 않아 올해 행정안전부에 인력 4명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조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서울시ㆍ경기도 등 특사경을 도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특별사법 경찰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명훈 건보공단 부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 등의 폐단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의 특별사법 경찰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특사경을 도입하면 집중 단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관련 수사기간이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ㆍ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의사ㆍ병원 단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무제한적 단속과 직권 남용의 우려가 크다"면서 "동일권한이 이미 복지부에 부여돼 있어 중복입법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경선 건보공단 실장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면서 "결국 미징수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비판은 건보공단이 지고 있어 특사경 도입을 통해 의료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