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난제 예산, 국민 토론으로 결정'

기재부, 국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가 미세먼지, 청소년 자살 같은 사회적 난제의 예산 반영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 토론회방식을 도입한다.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이슈 가운데 참여율이 높은 이슈를 선정해 토론회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18일 보도자료에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이슈가 접수되면 4월 15일 이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이슈 1~2개를 선정, 현황보고서를 올린다. 보고서에는 해당 이슈의 현황, 문제점, 정책 대응 등이 담긴다. 국민이 보고서를 보고 해결방안 같은 의견을 제안하면 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달아 이를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5월 말까지 온라인 토론을 거치면 6월 중 예산국민참여단, 관계부처와 민간의 전문가, 사업 제안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예산 반영 절차를 밟게 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하고 논의 과정을 거친 이슈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면서 “삶의 현장에서의 지혜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정책담당자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