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부R&D 투자 방향·기준안 제시

14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4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자문회의 산하 7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방향안을 마련해 왔고 올해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연구계, 산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0년 투자방향에는 우선 과학기술 역량 확충, 경제활력 제고, 행복한 삶 구현의 3개 영역 9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효율성 제고 및 자율·책임 강화의 투자시스템 개선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 연구현장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관련 부처에 15일까지 전달된다. 각 부처는 이 투자방향을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올해 시행계획도 수립·확정됐다. 올해 시행계획의 4대 전략은 ▲R&D 인력양성사업의 구조 체계화로 전략적 투자 강화 ▲지역 주도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R&D 체계 개편 ▲규제 샌드박스 및 혁신성장동력 분야 규제혁신 ▲국민생활 문제해결 연구의 국민 체감도 제고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주요 정책 환경 변화와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부처별 정책·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