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민자사업, 요금 합리화·투명성 강화 중요"

기획재정부, 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에서 "과거에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매몰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는 지난 13일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협의체다. 이날 처음 회의를 열고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운영방안등을 논의했다.

민간투자사업은 1995년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MRG 폐지로 인해 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축소되면서 2007년 11조6000억원에서 2017년 4조2000억원으로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구 차관은 민자사업의 공공성은 요금과 서비스의 질로 나타나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싼 요금과 높은 사업수익률로 인해 국민들이 민자사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민자사업의 추진동력도 위축됐다"고 했다.

구 차관은 민간투자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과 재정절감이 가능하고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자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민자사업의 추동력을 되살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민자사업 추진방향으로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질적인 측면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제시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부처와 지자체가 정부고시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 인프라만을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해왔던 고정관념을 탈피해 국민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 복합시설 등 새로운 분야ㆍ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구 차관은 이 협의회를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자사업을 통한 국민의 후생 증진 및 지자체 발전을 위해 기후ㆍ환경ㆍ복지 등 국민생활 밀착 분야,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민자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