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브렉시트 연기 수순…英메이 "20일 데드라인, 연기기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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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영국 하원이 아무런 협상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를 거부하며 결국 3월 말로 예정된 탈퇴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확실시된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가 '데드라인'으로 삼은 오는 20일까지 합의안이 통과되느냐 여부에 따라 연기 기한이 더 길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13일 오후 의사당에서 노 딜 브렉시트 관련 정부 결의안 및 의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이날 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국이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적선언' 없이 EU를 떠나는 것을 거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캐럴라인 스펠맨(보수당)·잭 드로미(노동당)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 312표, 반대 308표로 4표 차로 통과시켰다. 또한 메이 총리가 제출한 '노 딜' 브렉시트 반대 결의안 역시 43표차(찬성 321표, 반대 278표)로 가결했다.

의회가 전날 메이 내각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노 딜 브렉시트도 거부하자, 메이 총리는 당초 예고대로 다음 날인 14일에 브렉시트 탈퇴시점 연기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EU정상회의를 며칠 앞둔 오는 20일을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만약 합의안이 이 시점 내 통과되면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는 합의안이 데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연기시점이 더 길어지면서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오는 20일에 3차 승인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뜻인 셈이다.

가디언은 "메이 총리가 합의안을 철회하거나 오랜 기간 브렉시트를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집권 보수당에게 '내게 돌아오거나 브렉시트를 포기하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시점을 3월29일에서 6월30일로 미루기 전 다음 주 3차 승인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계산된 도박"이라고 분석했다. 브렉시트 연기가 불가피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해 집권 보수당의 강경 브렉시트파들이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FT는 메이 총리의 노딜 브렉시트 결의안이 스펠맨·드로미 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애매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의회에서 또 다시 굴욕적 패배를 당했다"고도 덧붙였다.

같은 날 하원에서 전 부총리였던 데미언 그린 보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찬성 167표, 반대 374표로 210표 차로 부결됐다. '몰트하우스 수정안'으로 불렸던 이 수정안은 브렉시트 시기를 5월 22일로 연기하는 한편, 영국과 EU가 '상호 협정'을 체결해 전환기간인 2021년까지 모든 것을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른바 정치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의회의 표결 직후 영국 파운드화는 강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