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풍납토성 복원 위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착수

대법원, 지난달 28일 풍납동 토성 복원 위한 상고심서 송파구청측 손 들어주어 삼표레미콘 이전 위한 감정평가 작업 착수 들어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한성 백제 왕성으로 추정되는 서울 풍납토성을 복원하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법원 특별3부는 삼표산업이 제기한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의 사업인정고시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앞서 내린 2심 판결을 인정, 성벽 등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는 삼표산업의 풍납레미콘공장 부지가 수용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에 손을 드러주었다.

◇대법원, 풍납동 토성 복원 위한 송파구측 입장 손 들어주어

이번 소송은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가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삼표산업의 풍납레미콘공장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풍납토성은 1925년 대홍수로 중요 유물이 다량 출토되면서 처음 학계에 알려졌다. 1997년 발굴조사 이후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왔고, 너비 43m·높이 11m 규모 성벽이 확인돼 학계에서 한성 도읍기(기원전 18∼475년) 백제 왕성으로 공인됐다.

이에 삼표산업은 2003년 서울시, 송파구와 풍납레미콘공장 부지 매각을 위한 '공장부지 협의 수용 및 연차별 보상'에 합의했다.

이후 2013년까지 매각대금 435억원을 받아 공장면적 2만1076㎡ 중 64%를 매각했다.

하지만 삼표산업은 2014년부터 입장을 바꿔 보상과 이전을 거부했다.

결국 송파구는 풍납레미콘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2월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풍납2동 거리에 걸린 삼표레미콘 이전 확정 프래카드

이에 불복해 삼표산업은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1월 열린 1심에서는 삼표산업이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9월부터 송파구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한 발굴조사에서 서성벽, 석축과 함께 성문이 있던 터로 추정되는 유구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토부가 항소했고 2017년11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특히 삼표레미콘 이전과 관련, 해당 지역구 송파구 재선의원인 윤영한 의원(현 송파구 행정보건위원장)이 수년간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모은다.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송파구는 집행정지됐던 수용절차를 사업인정고시 효력 만료전까지 추진해 삼표산업 풍납레미콘공장 이전을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승소는 구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레미콘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수용절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풍납동 삼표레미콘 이전 위한 감정평가 작업 착수

송파구는 삼표 레미콘 이전 위한 감정평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13일 오후 “감정평가를 위한 3개 업자(서울시, 송파구, 삼표산업 측 추천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았다”며 “조만간 감정평가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감정평가사는 1~2개월에 걸쳐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작업을 진행, 결과를 송파구청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송파구와 삼표산업측은 감정평가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협의가 원만하게 끝날 경우 올 하반기 까지 마무리되겠지만 재결 절차 등을 거치고 행정심판 등 절차까지 갈 경우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삼표산업측으로서는 최대한 많은 보상금액을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보상 협의를 마지막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

특히 삼표산업은 현금성 자산이 많은 회사인데다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버티기 작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