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대형가맹점, 정부 수수료 개편안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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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형가맹점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업계와 자동차업계 간 수수료율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신금융협회가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협회는 7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다.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며 “대형가맹점은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근 현대자동차 등은 카드 수수료율 인상이 카드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반발하며 계약 해지를 불사하고 있다. 카드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이 자동차 회사들보다 높다는 수치를 근거로 카드 수수료율 인상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상이 카드사의 이익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가맹점수수료 개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로 가맹점수수료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가격 결정과 관련한 합리성·공정성·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형가맹점은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며 자동차업계의 수수료 인상 거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해오며 성장한 만큼 카드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 인상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