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미세먼지 여파에…발전소 가동중단 확대·경유세 인상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 등 고려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기간 확대 검토
환경부, 경유세 올려 경유차 운행 억제 검토…기재부는 신중한 입장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민영 기자, 김보경 기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자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경유차에 매기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경유세 인상은 생계형 운전자들의 반발 우려로 인해 부처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41개 소관 공공기관 기획본부장을 소집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회의를 열고 전력 수급 상황을 감안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ㆍ조정 대상 및 기간 확대 검토 등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현재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과 기간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엿새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충남 화력발전소 13기를 포함해 석탄ㆍ중유 발전기 총 20기(인천 2기ㆍ경기 4기ㆍ전남 1기)의 출력 213만㎾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운행 30년을 초과한 보령 1, 2호기, 삼천포 5, 6호기가 가동을 중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한제약으로 초미세먼지 3.6t이 감축되는 등 봄철(3∼6월) 석탄발전소 중단으로 1174t 감축이 예상된다"며 "상한제약이나 가동중단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중국 등 대외요인을 해결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미세먼지 주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경유차에 매기는 세금을 올려 경유차량 운행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정리해 이번 달 중에 미세먼지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로드맵에는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 비중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등록 차량 중 경유차 비중은 4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환경부는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방안을 담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로드맵 초안에는 추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위한 경유 상대가격 개편안과 스케줄 등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달 28일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현재 100대85 수준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단계적 감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경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불분명한데다 경유세 인상이 산업활동과 물가, 소득ㆍ분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017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휘발유 대비 경유 상대가격이 120%까지 올라가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가격을 현행 보다 2배까지 인상해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2.8% 줄어드는 데 그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경유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경유세를 올리면 꽃배달 차량, 용달차, 농가수리 차량 등을 소유한 300만명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커져 인상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화물차 유가 보조금 감축에 대해서도 기재부 관계자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각 부처 장차관을 포함한 간부들도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는 의미로 6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짝수 날짜에 관용차를 운행할 수 없어 대중교통으로 출근했다"면서 "국무총리께서 지시한 사항인 만큼 국무조정실 뿐 아니라 각부처 장차관들도 대중교통으로 출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조실 간부들도 이날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든가 2부제를 적용할 때에는 다른 차를 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이 총리는 친환경차인 수소차 '넥쏘'를 관용차로 타고 다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지는 않는다. 친환경차는 2부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날 김정환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관용차량 운행 제한 강화, 2부제 적용 시 대중교통 이용 등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사회공헌차원에서 인근지역 경로당, 복지시설에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