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소한 공무원에 '망치상' 주겠다"

취임 2주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장려 위해 포상제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규제를 망치로 깨뜨렸다는 의미로 가칭 '망치상'을 만들어 공무원과 기업인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해결한 공무원을 독려하기 위한 포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2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를 해소한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훈ㆍ포장이나 상장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며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기관을 평가하고 시상하는 '혁신대전'이라는 행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취임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불합리한 중소ㆍ중견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ㆍ해소ㆍ조사ㆍ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박 옴부즈만은 덤프트럭으로 연탄을 나르는 사업으로 시작해 1988년 철구조물 제조사인 대주개발 대표로 취임했고 2001년 한국종합화학(현 KC)을 인수해 지금의 대주ㆍKC그룹을 키웠다.

박 옴부즈만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규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주는 '적극행정'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적극행정은 별다른 금지조항이 없다면 해도 좋다는 것으로 해석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를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56조이고, 학계에서는 33%를 적극행정으로 풀 수 있다고 한다"며 "여전히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에 소극적인데 간절함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여러 부처가 한꺼번에 풀어야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박 옴부즈만은 '적극행정'이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원가 상승 요소들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규제 때문에 원가가 올라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너무 빠르다는 의견들이 많다. 우리 회사도 수십억을 더 써야하는 상황"이라며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옴부즈만은 1년 간 전국을 돌며 146회 이상 기업인들과 만나 규제 애로 등을 청취했고, 1년 간 총 40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표준과세증명원'과 '재무제표증명원'을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1년간 중기 옴부즈만의 권한인 '적극행정 면책건의권'도 2건, 총 4명에게 적용했다. 적극행정 면책건의권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박 옴부즈만은 "책임을 경감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며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