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 여전히 낮아…인하 검토 단계 아니다"

한은 28일 기준금리 1.75% 동결 결정

이주열 총재 "국내 경제 성장률은 1월 전망과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것"

"현재 기준금리도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기준 금리 인하 이야기가 있다고 이해하는데 국내 경제 성장률은 1월 전망과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기준금리도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 금리를 올린 이후 경제가 둔화되며 일부에선 한은이 기준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7년 경기국면의 정의상 3분기 또는 2분기가 정점이었다고 정의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성장흐름을 보면 성장세는 정점에서 횡보하는 수준의 모습이었지 수축으로 돌아선 상황은 아니었다"며 "2018년 11월 인상시에는 올해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 기자들간 일문일답.

▲최근 통계청장 인터뷰를 보면 동행지수가 2017년 2분기 경기가 정점을 찍었다. 정점 이후에 효과가 금리를 늦게 올린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

=분명히 해야될 건 통화정책은 경기 뿐 아니라 물가 그리고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동행지수 등 경기지표 움직임을 기초로 한 경기 정점과 저점만 갖고 당시 통화정책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금리 인상 시점으로 돌아가서 설명 드리겠다.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두차례 올렸다. 잠재 성장 수준 흐름이 이어지고 물가상승 목표를 근접한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누증 흐름에 대응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2017년 경기국면의 정의상 3분기 또는 2분기가 정점이었다고 정의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성장흐름을 보면 성장세는 정점에서 횡보하는 수준 모습이다. 수축으로 돌아섰던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11월 인상시에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8년 11월 인상시에는 올해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으로는 금융안정 측면으로 보면 가계부채 수준 높았고. 특정 자산쏠림도 나타난 만큼 대응할 필요성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결정은 경기지표뿐 아니라 거시경제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합하는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대출금리 움직임을 보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가계부채 둔화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 11월 인상 이후에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가계 대출 금리가 소폭 낮아졌다. 이는 변동금리로 취급되는 금리는 올랐지만 주담대 고정금리가 장기금리 하락 영향을 받아서라고 본다. 신규취급 가계대출 금리 움직임만 보고 가계대출 효과 영향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잔액 기준으로 보면 대출금리는 꾸준히 상승했고 11월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수신금리 상승을 통해서 가계예금의 유인을 높이고 대출 줄이는 것으로 작용한다. 가계대출 흐름을 보면 지난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보완적으로 작용하면 대출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올해 들어서 미 연준이 스탠스를 완화 정책 쪽으로 바꾸고 있다. 유럽, 호주, 일본처럼 통화정책 변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은 정책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

= 미 연준이라던가 ECB 등 주요국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 세계경제 미치는 영향 커서 분명히 하나의 고려요인이다. 그러나 최근 미 연준과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을 강하게 시사했다. 실제로 늦춰진다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고 시장금리의 상승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 국내 실물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자본유출 경기둔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정책 운영상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중에서도 가장 글로벌 경제 영향력이 큰 미연준 보면 금리정책 방향이 바뀐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정상화 기조 자체, 다시말해서 금리 인상 방향 자체가 유지될 것이다. 이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취약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불안 가중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통화정책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 점검하고 계속 입수되는 지표 분석해 가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중이고 트럼프가 대중관세를 유예한다고 했다. 대외불확실성 완화된다면 한은에 기준금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북미정상회담이 진행중에 있고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심리지수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은 전개 방향에 대해서 여전히 결과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사실상 미연준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만 여전히 그것도 불확실성이 가신 건 아니다.

브렉시트는 정말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때 전체적으로 해외여건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추가조정 여부에 대해 물어보셨지만 금융안전 측면에서보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총량이 여전히 높다. 특정 자산시장 자금쏠림 재연되지는 않을지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외불확실성, 국내 물가 성장, 금융불확실성 영향을 보고 하겠다.

▲지난주 제조업 관계자들 만났는데 올해 수출 전망은.

=오랫동안 의견 나눴지만 업종별로 설명은 적절치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서 주력산업 경영 여건이 우호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같은 생각이었다.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일부 업종은 중국기업 경쟁력 강화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수출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성장 전략 운영 짜는 것도 불가피하다. 수출은 제조업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것은 절대적인 과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독일처럼 제조업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금리 인하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기준 금리 인하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걸로 이해한다. 지난 1월 전망하고 상황 변화와 지표 움직임을 보면, 국내 경제는 1월 전망과 그렇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같은 성장 전망에 더해서 금융 안정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상하고 있는 수준에 있나.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졌다고 했는데, 전세가격 하락세 보이고 있어서 추가 압력 하락은 있는지.

=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9·13대책으로 내수 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큰폭 상승했고 9·13대책 이후 크게 받아서 여타 지역에 비해서 더 큰 상황이다. 지금 하락세 예상 범위 넘는 것 아니냐는 말씀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시장 상황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전세가격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지수와 집세에 영향을 준다. 과거 쭉 보면 전세가격 상승률 둔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세 가격이 최근에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은 전세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 이라는게 분명하다. 이러한 전세가격 하락 흐름을 반영해서 물가 전망을 내놓았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