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소주성' 새 처방전…주거비 감소→소득 증가→내수 촉진(종합)

소주성특별위 오늘(26일) 주거비 경감 방안 토론회

공공임대주택 확대·전월세 신고제 등 거론

소득 증가→소비 증가→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선순환 사실상 실패

가계소득 큰 비중 주거비 경감 통해 가처분 소득 늘려 소비 활성화 방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민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새 처방전이 나왔다. 주거비 등 생계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 등 가계소득을 확대해 소비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 목표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6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5차 정책 토론회를 열고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첫 발표자로 나선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소득하위 20% 가구의 가처분 소득에서 주거비(임대료ㆍ주택 수선유지비ㆍ상하수도ㆍ관리비ㆍ연료비 등) 비중이 50.8%에 달한다"며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핵심방안으로 주거비 경감을 꼽았다. 특히 주거비의 가장 큰 항목인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 금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전체 임대시장에서 연간 5조5775억원 의 주거비 경감 효과를 볼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 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건설시장 활성화를 통한 생산효과와 직접적인 일자리창출은 물론 주거비 절감을 통한 소비 증대 효과가 있다"면서 "소비가 늘면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소주성 정책의 일환으로 전월세 임차거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센터장은 "2006년 도입된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거래신고를 의무화시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공평과세 실현이 가능해지며 주택임대시장의 투명한 통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임대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특위가 이처럼 주거비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법론을 제안한 것은 고용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이 확 좋아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가계 고정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특위 위원인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임금 중심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있었다"며 "가계 비용을 줄이는 것도 가계 지출을 늘리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가계 비용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 이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고용과 소득에 역효과를 냈다는 점은 지표로도 나타난다.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은 얼어붙었다. 최저임금이 16.4%나 뛴 지난해 연간 신규 취업자 수는 9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2017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1만6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분위1 이하로 쪼그라든 셈이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았다.

일자리 수가 감소하면서 고용→근로소득 증가→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고리는 약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소득 하위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7.7%나 감소했다. 근로소득은 무려 36.8%나 급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기초노령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복지 지출을 늘려왔다는 점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이전소득(11.0%)을 제외했을 경우 1분위 소득 수준은 더 악화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복지를 확대할 수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안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