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예타 면제'될까?…수원시 개선안 촉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최근 정부의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서 '신분당선 광교ㆍ호매실 연장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된 데 대해 정부에 재검토를 재차 요청했다.

수원시는 조청식 제1부시장이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함께 지난 15일 서울 용안 LS타워 회의실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부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광교ㆍ호매실지역 주민들은 5000억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지난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에서 제외돼 실망이 무척 크다"면서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국토교통부가 예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면서 "현재 예타 제도가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도 "신분당선 연장은 정부가 약속한 사업이었는데, 단지 수원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상반기 안에 신분당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 추진과 공공 관급공사 발주 문제점 개선 등을 요구했고,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