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北핵보유 허용론 고개…"美본토 타격 수단 먼저 해체"

美셔먼 의원 "김정은, 모든 핵무기 포기 안 할 것"
"철저한 감시 대가로 제한된 핵무기 보유 허용"
대신 美본토 타격 가능한 미사일 철폐에 중점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제한적으로 핵 보유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이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이를 일시에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단계적 접근법으로 현재의 핵 보유를 허용하되 핵·미사일의 추가 생산을 막자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본토를 핵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미국 하원의회 외교위언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제한된 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에만 매달릴 경우 북·미 협상은 불발될 위험이 높고, 그 경우 북핵과 ICBM이라는 근원적 위협은 그대로 남을 것이란 의미다.

셔먼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일부 핵무기를 허용하는 동시에 핵무기 생산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당장에 미국에 위협이 되는 ICBM과 관련 기술 폐기에 초점을 맞춘 뒤 비핵화 방안을 마련하는 수순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원 군사위원인 로 칸나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ICBM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달 중순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싱클레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인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을 위협했던 북핵·미사일 시험이 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위험을 줄이고 북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했다.

미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당장의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셉 나이 전 국무부 부차관은 "북한은 국가의 근원이자 정권 유지 수단인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시간표 설정, 검증과 같은 북 핵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면서 "동시에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