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민주당-한국당 34억 바른미래당 24억원 배분

1분기 경상보조금 108억원 6개 정당에 지급…평화당-정의당 6억원, 민중당 2억원 배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각각 34억원의 경상보조금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15일 2019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108억 4300여만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34억1600만원, 한국당 34억100만원, 바른미래당 24억7100만원, 민주평화당 6억4100만원, 정의당 6억7400만원, 민중당 2억3700만원 등이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8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각 정당 정책담당 대표 의원들이 리허설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추경호 자유한국장 정책위부의장,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김종훈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제20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31원이다. 2018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1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7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