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기급 태양광 보급은 착시…증가세 이어가기 힘들어"

작년 신규 보급용량 2GW 이상

일각선 "목표 초과는 사업 초기 효과"

땅값 비싸지고 일사량은 부족…발전단가 떨어지기 어려울 듯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주상돈 기자] 지난해 태양광 연간 보급 용량이 2GW 이상을 기록했다. 1년 새 원자력발전소 2기와 맞먹는 태양광 설비가 새로이 들어선 것이다. 원전 1기 설비 용량은 통상 1GW(1000㎿)다. 물론 원전의 경우 한 번 설치하면 24시간 가동할 수 있고 태양광은 일조량이 하루 평균 4시간이란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발전 용량과는 차이가 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이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발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태양광은 한국의 지형ㆍ환경적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보급 용량은 2017년보다 52% 증가한 2027㎿를 기록했다. 이는 1998~2017년 누적 보급 용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2018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72% 초과한 2989㎿(잠정)를 확보했다.

◆원전 2기 용량 태양광 보급…"초기 단계라 가능"= 지난해 증가한 태양광 설비의 대부분은 중소형이다. 보급 용량별로 보면 가정집 지붕 등에 설치하는 소형급(100㎾ 미만) 설비가 총 688㎿를 차지했다. 중형급인 100㎾~1㎿가 985㎿, 대형급인 1㎿ 이상은 345㎿에 그쳤다. 전체의 83%가 중소형 설비였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북(17.7%)ㆍ전남(15.5%)에 신규 설비의 33%가 집중 설치됐다. 이어 충남(12.3%), 강원도(12.1%), 경북(12.0%)의 순이다. 반면 서울(0.6%), 대구(0.6%), 세종시(0.5%), 울산(0.6%), 대전(0.3%) 등은 1%에도 못 미쳤다.

형태별로는 건축물 태양광 비중이 전년 25.4%에서 40.2%로 급증했고, 환경 논쟁을 빚었던 임야 태양광은 36.3%에서 25.4%로 줄었다. 농지(21.4%), 수상(2.9%), 기타(10.1%)가 뒤따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연간 보급량 2GW 시대에 진입했다"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의 주요 골자인 청정 에너지 보급 확대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태양광의 장점만 부각된 채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태양광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민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늘어난 것"이라며 "이를 보고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좋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태양광 설치 보조금이 많고 아직 부지 측면에서도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징을 봤을 때 갈수록 적절한 입지를 찾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태양광 기술 발전에 따라 발전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땅이 줄어들면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감소가 지가 상승분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목표 채우려면 여의도 땅 128배 필요"= 정부의 목표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 및 대규모 발전소 설립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태양광발전이 1GW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 면적은 10㎢(약 302만5000평)다. 2030년까지 태양광 누적 발전량 목표인 37GW를 생산하기 위해선 여의도 면적의 128배에 달하는 약 370㎢(약 1억1192만5000평)가 필요한 셈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방대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여건상 국토가 좁아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결국 발전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태양광, 풍력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며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발전소 관계자 역시 "영월태양광발전소가 시간당 39㎿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산 4~5개의 약 95만7000㎡(약 29만평)를 깎아 만들었다"며 "태양광은 패널 설치에 막대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만금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향후 이 같은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부지가 확보돼 태양광발전소가 설립된다 해도 투입되는 비용 대비 생산 가능한 전력량은 낮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사량이 부족해 실제 태양광 설비 이용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또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는 한국전력이 무조건 구매해야 하는데 다른 발전보다 비싼 가격에 사야 하기에 한전의 적자를 가속하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보조금을 조정하거나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