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 사이버 독재 방지법' 발의할 것”

“한국, 사이버 독재 ‘세계 3위권’…수치스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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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5일 최근 정부가 불법사이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https 인터넷 차단 조치로 인해 한국의 사이버 독재 수준이 북한, 중국 다음에 세계 3위권까지 올라갔다”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사이버 독재 방지법’을 발의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권의 대국민 사찰을 거론하면서 적어도 온라인 부분·인터넷 자유는 허용·증진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한 적 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온 국민, 특히 젊은 층에 사이버상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조치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의 사이버 독재 정책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