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회담 12개 의제 가닥…다음주 진짜 '핵 담판' 시작

앞서 평양서 2박3일 터놓고 의사 교환
다음주께 실무협상서 본격 협상하기로
1차회담 4개항, 12개로 세분화·구체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평양에서 2박3일간 서로의 요구를 터놓고 확인한 북한과 미국이 다음 주 12개 이상의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놓고 핵 담판을 벌인다. 12개 의제는 지난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조항을 세분화·구체화하는 작업일 것으로 전망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의원 외교 활동을 위해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사안에 대해 의제는 합의했다"며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대표는 "처음부터 내세운 원칙은 이번에는 만나서 협상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양국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며 "의제는 동의했지만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실무회담의 미국 측 대표인 비건 대표는 지난 6~8일 평양을 찾아 북측 대표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첫 담판을 벌인 바 있다. 이때의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 주쯤 예상되는 실무 협상에서 '진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1차 정상회담에서 4개항으로 합의한 큰 그림을 12개의 중간 크기 그림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는 1차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유해 발굴·송환 노력 등을 합의했다. 이 중 4항의 유해 발굴 송환 등은 진전을 보였지만 앞 3개 조항은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지 못한 상태다.

북·미 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2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의 '자유의 문'에서 열린 행사에서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4개 항의 합의를 거론하며 "(2차 정상회담에서) 조항마다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 조항의 진전과 관련,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물론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항의 '북·미 관계수립'은 연락사무소, 영사급 수교 등으로, 2항의 '평화체제'는 종전선언, 군비통제조약, 다자안보체제 구축 등으로 진전될 수 있다. 3항의 '비핵화'는 영변 핵 시설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또는 해외반출, 핵 물질 시료 채취·검증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우라늄농출 시설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경우 북한이 원하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상응조치로 주고 받을 가능성도 크다.

결국은 비핵화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단계별로 쪼개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조치의 조합을 풀어간다는 의미로 보인다. 사안별로 유연한 조합 맞추기를 통해 난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비건 대표가 북·미 실무회담과 관련해 과거의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아니라 '동시적, 병행적'이라는 원칙을 들고 나온 것도 이를 의식한 발언일 수 있다.

문제는 실무협상과 정상회담까지의 사이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17일을 전후로 실무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면 27일 정상회담까지는 열흘 남짓이다. 시퀀싱(이행 순서)과 구체적 액션플랜(실행 계획)이 분리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 위원은 "구체적 액션플랜도 논의는 되겠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예상되는 안건들의 시퀀싱을 정하는 것이 이번 실무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각 액션플랜은 이행합의서 형태로 추후 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