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音産協, 주먹구구식 보상금 분배 "스톱"

문체부, 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취소 위한 청문 실시하기로
年 100억 넘는데 분배 기준 모호..저작권 관리 부실에 메스

단독[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방송에서 음악을 쓰면 해당 음반의 제작자, 흔히 프로듀서라 일컫는 이에게 보상금을 줘야 한다.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나 이수만 SM엔터 총괄 프로듀서가 대표적이다. 이들보다 인지도가 낮은 제작자들까지 합치면 그 대상이 3000명이 넘는다.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서 쓴 노래도 마찬가지다. 작사ㆍ작곡ㆍ편곡자의 경우 저작권자로 인정받아 사전에 정해진 사용료를 받는 반면, 음반제작자나 가수ㆍ연주자 같은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자로 분류돼 보상금을 받는다. 저작권 사용료나 보상금의 경우 개별 권리자가 씀씀이를 파악해 걷는 게 불가능해 따로 지정받은 저작권 단체가 권리를 신탁받아 대행하는 구조다.

◆음산협 보상금단체 지정 취소 = 정부는 이러한 저작권 관리단체 가운데 한 곳으로 음악분야 보상금단체로 지정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에 대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산협에 오는 15일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최근 보냈다.

음산협은 연간 1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걷어 각 제작자에게 나눠주는데, 그간 분배기준이 불분명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처리가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정부가 보상금 분배와 관련해 따로 단체를 지정해 제도를 운영한 건 2008년부터로 이번에 지정취소가 확정된다면 제도 도입 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업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협회 회원 등 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문체부는 청문 등 일정 절차를 거쳐 보상금 수령단체를 취소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누적된 미분배 보상금이 125억원에 달하는 데다 분배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협회의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단체 지정은 5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앞서 문체부는 음산협을 지난 2013년 지정해 지난해 연말로 기간이 끝났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음산협에 대해 현장 업무점검 등을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파악했고 지정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분배과정에서 따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과거 자료가 손실된 점, 해외징수 보상금에 대해 최근 분배실적이 없는 점, 무책임한 인사로 협회업무에 차질을 빚은 점 등을 지적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자에게 돌아가야할 보상금ㆍ신탁회계에서 수십억원을 일반회계로 차입해 쓰거나 2016년 이후 꾸준히 시정명령을 내린 점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협회 지도부나 운영진의 도덕적 해이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음산협 관계자는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통보받은 게 맞고 아직 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 건 없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청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원 저작권 관리 불똥 = 음산협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분배대상금은 46억원 수준에서 꾸준히 늘어 2017년 128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분기별로 보상금을 분배받을 대상곡 총량과 총 보상금액, 곡별 사용량 등을 따져 각 분기별로 분배금이 산정된다. 저작권 사용료의 경우 해당 단체의 회원에 한해 지급하지만 보상금의 경우 회원이 아니더라도 줘야 한다.

징수는 했지만 비회원 제작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미분배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눈먼 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방송사 등을 통해 보상금을 거둔 후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떼고 권리자에게 보상금으로 주는데 수수료율이 최대 18%에서 25% 정도로 높은 점도 업계의 불만이다.

2016년 당선된 협회장 인선을 둘러싸고 문체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지정취소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협회 안팎에선 어수선한 기류가 감지된다. 일각에선 "올 게 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과거 협회 운영진이 정치권과 인연이 있는 점을 들어 향후 실제 취소처분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