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설 이후 경사노위 탄근제 논의 복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한국노총 정책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국노총 다음달 8일 열리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할 예정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빠진 경사노위 한국노총이 노동계 대표해 이끌 것"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노총이 설 연휴 직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복귀한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으로 흔들렸던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가 다시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중에 열기로 했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설 직후인 다음달 8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경사노위 산하의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주로 논의한다.

경사노위는 8일 열리는 회의에는 한국노총과 경총, 공익위원 등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나온 사용자 측 공익위원 안건에 반발해 지난 28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당시 한국노총은 사용자 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건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현 노사 관행과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다 3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지난 28일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적 대화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일 페이스북에서 "양대 노총이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견인해나가길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며 "경사노위는 이제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이끌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도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노총은 ILO 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복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당장 시급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먼저 시작하겠다는 의중으로 분석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는 당초 이달 말 마무리하고 국회의 합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국회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참고해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에도 "1월 중 경사노위에서의 합의 도출을 기다려보고 합의가 안되면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다음달로 미뤄지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도 2월까지 미뤄지게 됐다. 경사노위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합의안을 내놓겠다는 의지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는 처음부터 마감시한을 정해놓고 이야기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ILO협약 비준의 경우 추후 일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