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통신대란 막는다" 이통3사, 3년내 D급 우회로 확보해야

통신국사 간 전송로 이원화, 재난대응 인력 운용…통신시설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제2의 통신대란'을 막기 위해 통신국사 이원화가 D급까지 확대된다. 이렇게되면 통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가입하지 않은 타사 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쓸 수 있게 된다.

중요통신시설(A~C급)의 출입구에는 CCTV와 잠금장치를 설치토록하고, 재난 대응 인력도 상시 근무해야 한다. 매출액 1조원 이상 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최대 3년 이내에 이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였던 D급 통신국사도 정부가 직접 점검하며, 재난시 통신망 생존성 강화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하는 것이다.

심의위는 우선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존 A~C급 국사(기존 80개)에만 적용되던 통신국사 간 전송로 이원화를, D급 국사(기존 790개)까지 확대했다.

이는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아 이틀 넘게 서울 서대문·마포·용산·중·은평구 등 5개 구와 경기 고양에서까지 통신 대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소방,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 감식인력들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화재현장으로 2차 합동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요통신시설의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예비전원설비 확보, 전력공급망 이원화도 등급에 따라 의무화된다. 예컨대 A~C급에도 재난 대응인력을 상시 운용토록 하고, D급 시설 및 무인국사는 감시시스템 구축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통신국사의 하위 국사인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도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회선이나 기지국을 수용하는 경우 중요통신시설로 관리토록 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 수는 2월 말까지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강화된 관리기준을 전년도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1~3년 이내에, 1조원 미만은 2~5년 이내에 수행하게 하고, 연도별 목표를 통신재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통신국사의 수용회선 또는 기지국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더 높은 등급으로 산정되도록 등급기준에 회선 수 및 기지국 수 기준도 추가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통신·재난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심의위는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심의 ▲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등 통신재난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 구성은 작년 KT 통신구 화재 이후 발표된 통신재난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핵심조치”라면서 "이번에 심의된 내용대로 중요통신시설이 철저히 관리되게 하여, 5G시대에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 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