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듯했지만..블랙리스트 망령 아른거리는 문화예술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종합보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4일 개최키로 했던 국회 토론회가 무산됐다. 토론에 참석하려던 이가 행사 직전 불참을 알려온 데다 두 단체간 추가로 논의할 부분이 있어 취소했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다. 그러나 그간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터라 이번 토론회 무산을 둘러싸고도 뒷말이 나온다.

당초 이날 토론회는 '문화예술계 민간단체 역량강화'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었다. 예총 측은 지난 21일 "예술인 권익신장,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등을 통한 문화예술발전과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며 행사 예고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문화예술분야 국내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두 단체를 비롯해 여당 정책위원회, 관련 전문가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로 했던 만큼 문화예술계에선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토론회를 며칠 앞두고 일부 지역의 민예총에서 "(토론회가) 예총과 정부여당의 문화예술계 장악음모"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광주와 인천, 강원 민예총은 성명에서 "(토론회 내용이) 민간단체의 역량강화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예술계 관변단체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김영주 의원이 준비중인 관련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통합적인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블랙리스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문화예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실의 관계자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일각에서 떠도는 개정안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출처가 분명치 않은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민간단체로 가칭 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를 둬 국가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예술계에선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정치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ㆍ화이트리스트로 인한 상흔이 여전한 만큼, 이 같은 내용을 법에서 명문화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예총 관계자는 토론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예술계의 진영논리와 오해 등이 얽혀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예총마저도 문화예술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단체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예총에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식으로 법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서로 고민을 나누고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는데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

문체부 역시 블랙리스트 사태로 전직 장관을 비롯한 다수 직원이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은 터라 이 같은 기류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연말 도종환 장관이 블랙리스트 후속조치를 재검토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새해 들어서도 소속 산하기관을 직접 다니며 사과하는 것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다.

당장 이달 말께 과거 진상조사 기록을 담은 백서를 발간키로 하는 등 당시 사태에 대한 수습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또 다시 블랙리스트가 거론되면서 문화예술계가 반발하자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초 토론회에서는 민간단체 차원의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키로 해 토론자는 아니고 참관해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살펴볼 계획이었다"면서 "법률 개정이 어떤 식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