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기업 탈법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

국민연금, 한진칼·대한항공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3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2월 초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자산운용사·자문사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고 말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지난해 12월 5개로 감소하고 법무부가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 등을 상대로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 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린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상 최초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해 원청자가 부도 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공정 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