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의도 면적 2.4배 국유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조성

홍남기 경제활력대책회의서 “유휴 국유지 개발”
15조원 규모 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국유지를 개발해 공공주택과 창업기업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기업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당장 내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활용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지 개발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른다. 면적으로 따지면 693만㎡다. 홍 부총리는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라면서 “개발 부지를 공공주택 2만2000호,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37조원 상당의 생산 유발, 20만5000명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유지 개발과 연계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개발도 속도를 낸다. 홍 부총리는 “올 상반기 생활SOC 사업에 5조7000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생활 SOC 3개년 추진계획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유지 개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재정 여력 확충과 함께 개발에 따른 경기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지원 프로그램과 5조원의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을 당장 내일부터 실시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이 프로그램을 맡는데, 산은은 중견기업에 7조원, 기은은 중소기업에 3조원을 각각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경제성장세가 둔화됐고 수출둔화에 대비해 지역과 분야별 수출확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지난해 321억 달러였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출혁신 2.0’ 방안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재정투입 효과를 제약하는 요소를 미리 파악해 의사결정과정에서 규제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체계’가 도입된다.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한국형 실업부조가 도입되며 재정과 소득재분배 연계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재정의 질적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기금은 통폐합한다. 목적과 재원이 유사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고 재원불균형이 발생하는 ‘농지기금·농특회계’, ‘문예기금·체육기금’의 사업·재원도 조정된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전력기금의 미세먼지 대응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관련 기존사업의 전력기금 이관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지방간 세출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한 ‘규제입증책임제’는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간 대화에서 “민간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말고 정부가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올 1분기 중 국가계약·조달·외국환거래 가운데 특정 영역에 대해 모든 규제의 목록을 뽑아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19개 사례에 규제 특례 부여를 결정하고 올해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을 타파해야 한다는 질타도 있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규제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지만, 기업과 국민의 체감은 상당히 낮다”며 “현장에 가면 아직도 부작위에 의한 소극 행정이 이뤄지고 있고 (정책) 해석도 소극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