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 평가에 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역점…국장에 '직 걸라'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22일 신년기자만찬 개최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 담보되는 미세먼지 대책을 찾아보자'고 제안"

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2일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을 받아서 오늘은 상당히 우울한 날"이라며 "취임 두 달 밖에 안됐는데, 어느 언론에서는 '미흡'을 받으면 개각 대상이라고 한다. 안절부절 못하는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세종시 장군면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만찬에서 "최악의 '미흡' 사태를 올해는 벗어나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내놓을 카드는 대개 내놨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담보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정부업무평가에서 취하위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 전 대통령과의 티타임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며 "'국민들이 만족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환경부 직원들에게) 엉뚱해도 좋으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미세먼지 대책을 지시했다"면서 "오늘 모든 실국에 대한 정책 보고가 끝났고, 실국장들에게 올해 미션을 주겠다고 밝혔다. 대기국장에게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직을 걸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이든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자'고 오늘 다시 주문했다"며 "'엉뚱한 것이라도 좋다. 대신 효과가 담보되고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 담보되는 미세먼지 대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새로운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 법·제도 개편 등은 자신이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새로운 카드가 있다면 실무자나 저한테 제안해달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거창한 이론과 추상적 목표보다는 정책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현장중심형 정책'을 펴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겠다"면서 "기존의 것을 환골탈태해서 정책 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는 정책을 추진하자고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1.5~2배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감축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에 한정됐던 저감조치는 평균적으로 4.7%(6.8t) 저감 효과가 있었는데, 전국화 한다면 그것의 1.5~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수도권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리-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다"며 "공공·대규모 사업장보다 소규모·일상 영역에서 촘촘하게 작동될 때 미세먼지 총량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에 여러 경로로 안내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드렸다. 필요하다면 모셔서 회의를 통해 방식을 설명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지자체장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동참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과 관련,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환경이 망가질 수 있다'며 환경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환경평가 등 환경부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환경의 가치를 개발 과정 속에서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