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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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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한국당과의 협상 위한 꼼수”
민주평화당 “선거제도 개혁 하지 않겠다는 선언”
정의당 “민주당의 답답한 태도에 한숨 나와”

野 3당,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 일제히 비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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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형이라는 미명하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세웠으나 이는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제도일 뿐”이라며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가”라며 “그렇다면 지역구 의석수 53석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절호의 기회에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자 선거제 개혁을 회피할 방법을 찾는 듯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듣도 보도 못한 준연동·복합연동·보정연동 등 희한한 제도를 들먹이는 것 또한 유불리를 따지며 대의를 거부하는 현 집권세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오랜 시간을 끌어온 것에 비해서는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특히 준연동형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안은 합의에 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한 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의원정수 확대 불가라는 틀에 갇힌 것도 모자라 지역구 의원들의 눈치만 살피는 어중간한 태도는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한 걸음조차 뗄 용기가 없는 민주당의 답답한 태도에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현행 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을 골자로 한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도입을 당의 공식입장으로 내놨다. 준연동제는 정당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그중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과 정당 투표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을 합산해 이를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보정연동제는 지역 선거에서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방안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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