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미, 비핵화 빅딜 대신 '핵군축'으로 미니딜 할 것"

"북한을 핵보유국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은 그동안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과 중국이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14일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빅딜은 나오지 못하고 미니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면서 "미니딜은 '핵군축'으로, 북한 '핵보유국 인정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 주 북·중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구상에 힘을 실어줬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소식을 10일자로 전하면서 이번 회담의 성격에 대해 "조선반도정세관리와 비핵화협상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 해나가는 것"라고 보도했다.

회담에서 시 주석은 북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북한이 주장하는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북한의 합리적인 관심사항이 마땅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것은 중국이 향후 (북·미)협상을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으로 몰고 가려는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즉 북한의 핵 보유를 추인한 셈이다.

미국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의 목표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내놨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에 성공했다"며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미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가 아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로 해석됐다. 해당 발언 이후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11일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ICBM 제거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협정을 깨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완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계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그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핵화는 동결, 감축, 폐기 단계 등을 거치는데 미국은 일단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 제거를 우선 순위에 둔 것 같다는 설명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