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원유 요청 가능성…북·미협상 장기화 준비하는 김정은

"과거 방중 이후 북한 원유값 절반으로 하락"
이번에도 재발 가능성…"中이 北 지원한 것"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자력갱생" 강조
"협상 교착으로 인한 대북제재 장기화 대비"

네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지난 8일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악수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중이 새해벽두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전략에 공감대를 모은 후 관심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쏠린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이 쉽사리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번에 중국과 만나 경제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길어지고, 대북제재가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를 담보 받지 못하는 모호한 협상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측의 양보없는 물밑 신경전은 북·미회담에 대한 회의론을 키운다.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기대한다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두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전략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및 성과를 지지하며 유관국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는 것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이 개최가 속도를 내며 가시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무용론 또한 거세다. 특히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미협상의 장기화를 예고한 움직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는 "북한이 중국에 모종의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다녀오면 북한 유가가 내려간다는 전례을 지적했다.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의 3차 방중이 있은 후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바 있다.

스팀슨센터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연료공급을 늘린 것 이외에 다른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힘들다"면서 "이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제재완화 사례 중 하나"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같은 중국의 지원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북한에 더 많은 협상력과 시간을 벌어다준다는 것이다.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서도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를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신년사에서 강조된 부분은 '경제건설'과 더불어 '자력갱생'이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교착에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려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선임 연구위원은 "'자력갱생'은 대북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도 이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자력갱생이 성공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는 더욱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개혁개방이 아닌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의 길이 아닌 핵보유의 길로 가기 위한 경제적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북한이 양보없는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조야에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북한의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프로그램 국장은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운 미래에 열릴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길을 열지 않는 회담은 실패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미의 두 번째 만남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양측의 동시 양보를 제안한다.

핵무기 반대 비영리재단인 플라우셰어 펀드(Ploughshares Fund)의 톰 콜리나 정책국장은 "(북·미) 양쪽 모두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지만, 답은 명백하다. 양측이 손을 잡고 함께 뛰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미가 선후 관계에 대한 힘겨루기를 그만하고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 조치를 동시에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가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종전 선언 및 일부 제재해제를 각각 비핵화 실행조치 및 상응 조치로 맞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소장은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기고한 제목의 글에서 "북·미회담이 '윈윈'이 되려면 북한은 ▲핵분열 물질 생산 및 모든 종류의 미사일 구축 중단 ▲추가 미사일 및 핵무기 실험 금지에, 한미는 대북 공격 시 핵무기 운반에 활용될 수 있는 군사적 플랫폼의 한반도 내 또는 인근 배치 중단에 각각 합의하는 내용이 2차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전 선언 및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데 대한 문구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