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민관 벤처 협의체 만든다(종합)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벤처 인재 확보 방안
다음달 민·관 벤처 정책 논의 기구 '벤처기업지원협의회' 발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 내 메이커 스페이스 'N15'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은결 기자] 정부가 벤처기업들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벤처 정책·제도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 협의 기구인 '벤처기업지원협의회'도 이르면 다음달 출범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지난해 말 수립한 '벤처기업 육성 혁신성장 촉진기본계획(2019∼2022년)'에도 이같은 계획이 포함됐다.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96년이다. 당시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 제도가 2006년 폐지됐다가 12년 만인 지난해에 일몰 제도로 부활했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이며, 2000만원 이후 구간부터 최대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행사이익이 1억원이라면 8000만원의 22%인 17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벤처업계는 그러나 인공지능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끌 핵심인력의 수급과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업계 현실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비과세 한도를 최소 5000만원~1억원 범위로 상향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정민 벤처기업협의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대기업에 가려는 인재를 벤처로 유인하려면 스톡옵션이 필요하다"며 "50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던 조세특례제한법보다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나 벤처 생태계 규모를 고려하면 1억원까지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기재부는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로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톡옵션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창업·벤처에 도움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비과세 한도를 좀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이르면 다음달 벤처업계와 정부부처 실무진·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지원협의회'를 발족한다.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 정책·세제지원·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중기부 장관이 협의회를 주재하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주요 경제 부처들이 참여한다. 지난해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민관이 함께 벤처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뱅크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뱅크'라고 부를 수 있는 벤처금융도 확대한다. 현행 기술보증기금의 투자연계보증제도를 확대해 벤처캐피털 등 민간 투자를 적극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빠르면 하반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실리콘밸리뱅크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 벤처캐피탈(VC), PE 등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금융 전문은행이다.

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 초기 기업을 중견 벤처로 성숙시킬 수 있는 '스케일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과제로 앞세웠지만 아직까지는 혁신성장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0년대 후반 1세대 벤처붐 시대를 지나면서 IT와 바이오 분야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벤처들이 대거 출현했지만 2010년대 이후 벤처 출신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벤처기업수는 3만6545개로 1998년(2042개)과 비교하면 20년 만에 약 18배 증가하면서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문제는 질적 성장이다.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유니콘 기업' 수만 놓고 봐도 차이는 극명하다.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글로벌 유니콘 기업은 290개로 조사됐다. 이중 중국은 83개, 국내는 쿠팡·블루홀·L&P코스메틱·옐로모바일·토스까지 5개에 그친다.

벤처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려면 스타트업 등 창업단계 기업이 규모를 키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이 뒷받침돼야한다. 일명 '스케일업' 정책이다. 여전히 국내에는 글로벌보다는 내수에 집중하는 벤처들이 대부분이고 투자 회수시장이 조성되지 않아 투자 유치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2017년 기준 벤처펀드 결성 금액은 20조원을 넘어섰지만 벤처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0.3%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벤처 확인제도 개편이나 벤처투자촉진법 도입, 코스닥 상장 심사 시 재무요건 최소화 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혁신성장을 주요 정책과제로 앞세웠지만 정작 벤처업계에서는 혁신성장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혁신성장 정책을 이끌 컨트롤 타워부터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은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는데 혁신성장이라는 수사만 있고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아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산업을 성장시켰지만 규제완화나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정책 방향은 나와있지만 중소·벤처기업인에게 체감되지 않는다. 메뉴판 없이 맛있는 음식만 주는 격"이라며 "로드맵이나 실행계획이 조화롭고 확실하게 제시돼야 하며 중기부가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