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이지만 세금 환급 가능"…美 백악관 발표 논란

미국 백악관 7일 밝혀
정치적 의도·불법 여부 논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미국)=AP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미국 백악관이 셧다운(Shut Downㆍ일시적 업무 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세금 환급(Tax Refund)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은 지난 주까지만 해도 세금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매년 환급된 수천억 달러의 현금이 개인들을 통해 부채 상환, 생필품ㆍ주택 구매 등에 쓰이는 등 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이 이를 무기로 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화당 및 트럼프 행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 관리국은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셧다운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난달 22일 시작됐다. 미국 정부는 매년 4월 15일까지 우리나라의 연말 정산처럼 저소득층 가구 등이 낸 세금의 일정액을 환급해준다. 지난해엔 1월부터 3월까지 14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에 납세자들에게 되돌아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환급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미국 정부의 일시적 업무 중단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제거된다"며 "셧다운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이달 말에 시작되는 세금 신고 기간 동안 수천억 달러가 시장에 풀려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정부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 (셧다운을) 고통이 없도록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세금 환급에 대해 "우리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백악관의 조치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인 행위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지난주까지는 세금 환급 여부에 대해 "(셧다운 조치의 예외인))정부 재산 혹은 생명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미 국세청도 지난달 22일 셧다운이 시작된 후 8분의1 정도의 인력만 투입돼 전산시스템 유지와 범죄 수사만 하는 등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

하지만 세금 환급까지 중단될 경우 심각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됐다. 특히 이번 세금 신고 기간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2017년 입법한 세제하에 맞는 첫 번째 시즌이었다. 특히 2~3월에 세금 환급금을 돌려 받아 지출하는 소비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나다. 세금 환급의 초기 수혜자들은 주로 저소득층 가구들로, 빚을 갚거나 대규모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지난해의 경우 2월16일까지 국세청은 3200만가구에게 1012억달러를 환급했었다.

법적으로 가능한 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세금 환급을 위해 이번 주 국세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무력화된 상태다. 또 재무부는 국세청이 셧다운 조치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세수 정정만 포함시켰을 뿐 세금 환급을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이에 대해 샘 버거 전 오바마 정부 백악관 예산관리국 선임행정관은 "과거 관행을 뒤집어 엎고 환급을 할 법적인 근거는 찾기 어렵다"며 "오직 도널드 트럼프와 백악관이 셧다운의 충격으로 인해 정치적 추락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새로운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버거 전 선임행정관은 특히 "행정부들의 공무원들이 의회가 돈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집행을 하면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