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자회견 개최…“바이백 취소로 어떤 기업은 타격받았을 것”
“정치적 세력 없다…우리 사회, 합리적 공론 구조로 바뀌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심나영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일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바이백(국채조기상환)이 취소되는 일이 다신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또 다른 공익신고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청와대의 KT&G 사장 인선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의혹을 폭로한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전 사무관은 “바이백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1조원 바이백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한다면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생활인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금리가 뛰는 결정을 했다는 게 죄송스러웠다”면서 “그런 일이 다신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내부 고발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딱히 다른 의도는 없다. 정치적 세력도 없다”며 “단 하나, 제가 나섬으로 인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더 나은 공론구조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요한 건 정권이 아니라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 속에서 결정하는 한명 한명 사람의 모습”이라며 “(적자국채 발행을)막아주셨던 수 많은 공무원이 있어서 최악의 결정은 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제가 (기재부를) 나오기 전에 경황이 없었다”며 “공익신고 절차를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저로 인해서 또 다른 공익신고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신재민이 고발 당해 법적 절차를 밟고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되면 어느 누가 용기를 내겠나”라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 “제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고 말한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면서도 “검찰 고발에 대해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친정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하는데, 제가 죄송하다. 기재부도 저 때문에 지금 안 좋은 상황일 것”이라며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 부총리, 차관, 차관보님이 바뀌신 후에 공개하려고 했다”고도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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