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뜰한 LH… 정비사업 사각지대 챙긴다

LH 분당 오리사옥 전경

-주거개선지구 이주비 지원 등 현장밀착형 지원 활발
-'가로주택정비사업'서 조합상담창구役 사업 활성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그간 새로운 도시개발에 주력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쇠퇴한 지역 재생과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정보에 취약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형 사업에 나선 것이다.

19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법적기구인 정비사업지원기구로 지정받았다. 정비사업지원기구는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LH외에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4개 기관이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LH는 정비사업 상담과 정책ㆍ제도지원, 교육ㆍ운영 지원 등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돕거나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주민합의체 구성이나 조합 설립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한 상담사무실도 다음달 초 성남 분당구 소재 LH 오리사옥에 열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LH와 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민ㆍ조합의 공식적인 상담창구 역할을 하게 돼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LH는 서울면목, 인천숭의, 대구동인 등 총 19개 지역에서 가로로 둘러싸인 노후 밀집주거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명, 공동시행 약정체결 등을 통해 미니 재건축 형태인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 전체 건축물 수 대비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3분의2 이상이고 거주민의 80% 이상이 사업을 원하는 경우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새롭게 건설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구역 전부 혹은 일부를 탈바꿈시키는 게 골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LH참여형'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조합과 LH가 공동으로 시행에 나서는 구조 때문이다. 사업추진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 LH에 협력을 요청하면 LH는 금융지원, 신용보강, 미분양주택 매입(일부), 임대주택 건설 등 전반적인 과정을 돕게 된다. 올해 말 인천숭의1, 부천원종 등 주요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정비사업지원기구로서 서울 강남지구의 '더 스마티움'에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개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 상담 및 교육을 진행 하는 등 국민체감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 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빠르게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도 LH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에 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정비 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와 세입 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첫 적용지구는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다. 18일 현재까지 약 25가구가 이주자금 지원을 신청했으며, LH는 거주기간이나 소득 증 자격요건을 심사중이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은 1억5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2000만원까지다. 이율은 연 1.3%의 초저금리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LH는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 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주자금 지원은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LH 관계자는 "정비사업 상담부터 초저금리 이주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