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일자리·SOC 예산 조기집행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서 논의
회계연도 전 추진 예산사업 규모 지난해 2배 이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내년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조기집행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가진 2018년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집행목표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되, 일자리와 SOC사업을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했다.

또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연내에 추진하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을 생활 SOC사업 5조5000억원을 포함해 8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2배 이상이다. 특히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SOC는 사업설계ㆍ대상선정 등 사전절차를 미리 준비해 내년에 사업이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 본예산이 확정되자마자 즉시 추진하고 본예산 미반영 사업은 지자체 추경예산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추경예산에 반영되기 전에라도 ‘지자체 자부담분 확보 이전 국비 우선 교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정부는 재정관리혁신TF를 중심으로 올해 예산 불용률을 ‘2%대 초반’을 달성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1월말까지 예산집행률은 89.3%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내년 예산집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