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국방비' 트럼프 트윗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불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가 미친듯이 늘어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군이 주둔한 전세계 국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해외 주둔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7일(현지시간) 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 금액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현저히 더 많은 금액"(significantly more money)을 분담하기를 바란다며 협의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 "미국은 한국이 현재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으로 매년 16억 달러(약 1조8천억 원)씩 향후 5년간 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또다른 소식통들의 경우 미 정부가 현재 이보다 적은 연간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양측의 갈등이 있음은 지난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대화에서도 감지됐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와 달리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 되기를 희망했다. 이는 양측의 갈등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국방대학에서 2019년 이후분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핵문제 협의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갑작스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부각된 것은 이달 말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마감되는 때문이다.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해를 넘겨야 한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극히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가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만큼 미군이 주둔한 국가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올해 미 국방비가 7160억달러라며 "미친(crazy) 것 처럼 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7160억달러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2018 회계연도 예산보다 160억 달러가 증액됐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증액 규모가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언젠가는 중국 러시아와의 군비경쟁을 끝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군사력 경쟁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곧이 곧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 미국이 구소련과 체결한 INF를 파기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조약 파기를 반대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축소 방침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상·하원 군사위원장이 2020회계연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예산 삭감하려 한다며 보수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국방비 삭감은 위험한 일이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한 게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미 정부가 2020회계년도 국방비를 2019년 보다 160억 달러 적은 7000억달러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인 렉싱턴 인스티튜트의 최고운영책임자인 로런 톰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일회성으로 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해외 주둔 정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종 마무리를 앞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영향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9차 회의 직후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이 총액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벌어지는 10차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요구할게 분명하다.

한국내 주한미군의 수는 약 2만8000여명으로 해외 주둔 미군 중 일본 독일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규모가 큰 만큼 당연히 미국의 분담금 확대 주요 대상국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