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최우선 vs 군사훈련 축소…두 얼굴의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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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 양낙규 기자]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북한을 향해 여전히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비핵화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범위를 축소하는 '유화 제스처'를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이중적 행보는 북한의 무응답에 초조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앞선 미 행정부가 북한에 이끌려가면서 실패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독수리훈련은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조금 재정비되고 있다.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답보상태인 북·미 관계에서 군 당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당장 북·미고위급회담 개최가 시급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을 자극해서 얻을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 외교 당국은 속내가 좀 더 복잡하다.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것도 부담이다. 시간도 많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20년 재선이 절실하다. 대북기조를 되돌리기엔 첫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계기로 선을 넘어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캔자스 지역 방송국인 KQAM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7일 4차 방북을 거론하면서 "내가 몇 주 전에 김 위원장을 봤을 때 그는 자기 나라의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했다"며 "우리는 그 반대급부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 해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검증 작업을 허용했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은 비핵화 이전에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북한이 검증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것인가에 성패가 달렸다"며 "하지만 현재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로 당초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고 있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어렵다'라는 절박한 인식이 있어야 적극적 대화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이 내년에 예정된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한다면 연합 훈련 일환으로 추진됐거나 각군에서 진행 중인 연합 훈련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육군은 올해 4월과 5월 연합특수작전을 진행했지만 내년에는 특수부대 팀별로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 해군은 항모강습단이나 핵잠수함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계기로 매년 2회 이상 대규모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해왔지만 이마저도 취소했다. 올해는 한·미연합 대잠전훈련도 취소됐다. 공군의 경우 비질런트 에이스훈련이 취소되면서 내년에 쌍매훈련, 연합공중침투, 연합고공침투 등의 전술훈련의 횟수나 규모를 줄일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 간 연합훈련을 줄이는 대신 일본과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군사적으로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이다. 우리 군이 한·미연합 훈련 축소가 결정될 때마다 독자 훈련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