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금자리·행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

위례·평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승인된 공공주택사업 취소
신혼부부 ‘금수저 청약’ 논란 등 계층 갈등 유발 지적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기존 행복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하면서 신혼부부가 아닌 주거 취약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자체도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치적 쌓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 승인된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신혼희망타운으로 최근 변경됐다. 앞서 2013년 12월 승인된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보금자리주택(영구·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역시 신혼희망타운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2억5060만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월소득이 634만원 이하(2018년 기준)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다. 예비 신혼부부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도 입주 대상이다. 집이 없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기간 6개월 및 납입 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를 가점제로 선정한다. 정부는 내달 위례신도시 508가구와 평택 고덕신도시 891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7만1599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이나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노년층 등 사회취약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업 변경으로 신혼부부를 제외한 청년 및 중장년·노년층의 주거 지원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기 부담금과 월 상환금액이 적지 않아 ‘금수저’가 아니면 청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초기 부담금은 1억4000만원에 달한다. 대출기간이 20년인 경우 매달 16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소득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자칫하면 신혼희망타운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소득자 등의 도움을 받는 금수저를 위한 주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작 청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입주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설정돼 신혼집이 없어 부모 집에 얹혀사는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이 신혼부부만 있는 게 아닌데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듯하다”며 “주거지원에서 배제된 중장년층들의 불만도 적지 않아 계층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