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외통 위원장 "文 독단적 대북정책이 내정간섭 수준의 불신 초래"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독단적인 태도가 국제사회의 외면과 내정 간섭이라고 오해받을 한·미 워킹그룹 설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불신하는 이유는 바로 균형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5일 싱가포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회의)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며 "CVID를 이뤄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펜스 부통령이 미 행정부가 공식 표현으로 사용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대신 북한이 반발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을 사용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거듭된 제재완화 요구를 바라보는 미 행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윤제 주미대사가 지난 14일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이 곧 1차 회의를 갖고 출범할 예정'이라고 한 것에 대해 "한·미 워킹그룹 설치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남북사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미국의 경고"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화의 불씨가 꺼질까 노심초사하며 오로지 북한에 대한 비호에만 급급했지만 정작 본질인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조치는 전무하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방통행식 대북사업을 중단하고 긴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