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역효과]기름값·전기요금·카드수수료…'알뜰주유소 전철' 돌아봐야

MB 한마디에 알뜰주유소 우후죽순…경영난 존폐기로
카드수수료 인하·보험료 결정 놓고 당국 눈치보기 급급
통신비·전기료 인하 여파…"실적 감소로 투자·고용 위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광호 기자, 권재희 기자]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라는 한마디로 당시 국내 정유시장은 몸살을 앓았다. 가격 인하는 정부 목표치에 모자를 뿐만 아니라 가격의 왜곡을 불러와 혼란을 자초했다.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낳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알뜰주유소…정부 개입 '실패작'= 이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우후죽순 생긴 알뜰주유소가 출범 8년차를 맞아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 월 평균 가격 차이는 2016년 ℓ당 36~44원에서 지난해 32~42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25~39원으로 점차 좁혀졌다. '착한 가격'을 이점으로 내 건 알뜰주유소의 최대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뜰주유소를 굳이 찾을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알뜰주유소도 해마다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작부터 예견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유가가 하락하면 주유소들이 정유사로부터 받는 석유 공급가가 낮아지는데,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정 유류세를 제외하고 마진 폭을 줄여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알뜰주유소는 정유사에서 받는 가격에서부터 일반 주유소와 가격 차를 벌려야 하는데 유가 하락 시에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시 정부는 고유가 원인으로 정유사 과점 형태를 지목하고 새로운 시장 참여자를 만들어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장에 개입했지만 결과는 씁쓸했다.

◆카드수수료ㆍ보험료도 당국 눈치 = 한국마트협회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자영업자 1차 총궐기 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반대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는 카드수수료 인하 강요에 반대하며 전날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재상정을 앞두고 상인들과 카드사 직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모두 정부가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실장은 "현행 카드수수료 원가산정 테이블에는 카드사의 대변단체인 여신협회만 참여하고 있다"면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는데 정부가 아닌 시장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소상공인단체의 수수료 원가산정 참여와 협상권 보장을 요구했다.

정부의 인위적 시장가격 개입으로 을과 을간의 다툼만 커졌다. 카드사 이익 감소는 기본이다.

손해보험사들도 자동차 보험 인상을 앞두고 당국 눈치보기에 바쁘다. 3분기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2000억원의 적자를 낸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물가상승 부담과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기요금ㆍ통신비 인하는 '전가의 보도'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전기요금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늘어나는 반면 전기료 인하로 수익 악화에 직면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최근 산업용 경부하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기요금을 차라리 정치 논리로 풀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사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생겼으니 국회가 전기 용도별로 어떻게 하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요금체계가 될지 생각해서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통3사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가계통신비 인하로 실적이 급락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SK텔레콤은 올 들어 3개 분기 연속 실적 감소세를 기록했다. 분기 마다 평균 20%대 감소세다. 요금 할인이 가져온 여파다. 2년간 약정하는 대신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제의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면서 수익이 줄었다. 취약계층 요금 할인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올 한해 실적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통신요금 설정권한까지 가져가려고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보편요금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2년에 한 번씩 요금을 정하게 된다.

이통사는 수익 감소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12월1일부터 첫 전파를 쏘는 5G에 들어가는 투자금만 이통 3사 통합 30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4차산업혁명 신사업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 인하 여파에 당장 내년 앞길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31일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원 확대, 저소득·고령층 요금감면 제도 홍보 확대 등을 요구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