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치원 3법’ 시간 끌기” vs 한국당 “최대한 빨리 대체법안 만들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위는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한국당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그야말로 축구 경기로 치면 침대 축구,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국민들 여론이 잦아들고 국민적인 관심이 좀 사그러드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안에 대한 로비 의혹에 대해 “로비는 분명 있다”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유총 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우리도 만들 테니 기다려라,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논의가) 한 치도 앞으로 못 나갔다”고 전했다. 이어 “나중에 순서에 따라서 과정을 밟아서 발의를 하면 될 텐데 어떤 법도 이렇게 논의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 이 법들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는 유치원연합회 쪽의 입장을 담은 자기들의 재산권 인정 혹은 본인들의 유치원 건물에 대한 공적 사용료를 내라, 쓰기는 자기들이 쓰지만 이용료를 정부가 내라 이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저희가 12월 초까지 법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얘기를 듣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대체법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박용진 3법이 기본적으로 민주당 전 의원이 모두 공동발의하고 이걸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느낌이라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가장 중요 쟁점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할 것이냐”라며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을 지금 적용하겠다는 건데 그 사립학교법은 시설 사용료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재산인 건물과 토지를 공공의 목적,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최소한 투자에 대한 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한유총 입장을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다 얘기하는 분들도 많다”며 “기본적 사유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거냐, 그러나 이게 공공성을 목적으로 지어진 사립유치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