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경제 하방압력 높아져…펀드멘털 논쟁할 여유없어"(종합)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김수현 신임 대통령 정책실장은 11일 "경제 하방압력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여러 제반 대외 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전망을 두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생각이 다른데 누구 말이 맞느냐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위기냐 아니냐'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에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 자체도 그런 인식이 반영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보다 9.7% 늘어난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 자체가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뜻이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경제가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등의 논쟁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한 정부의 역할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임 경제부총리와 생각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서 경제가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잘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동안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는데 앞으로는 경제부총리가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것이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라고 답했다.

이어 "물론 그 안에서 속도나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과 방향은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정책실장이 교체됐다고 해서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등의 방향 전환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종전의 문제가 누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소득주도성장은 장하성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맡는 역할 분담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책임자가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으로 이원화됨으로써 경제사령탑이 누구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으면서 경제정책 주도권을 두고 '경제투톱'인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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