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완전자급제 기사에 반대 눌러라" 댓글조작 의혹 일파만파

휴대폰 유통관련 협회, 조직적 댓글 조작 정황
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 무력화 시도, 범법행위"
"완전자급제 찬성 댓글에 "'싫어요' 눌러라 지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완전자급제 관련 기사 댓글 조작 지시 메일 <자료:김성태의원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관련 협회가 단말기완전자급제 기사에 조직적인 댓글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완전자급제 기사에 링크(URL)를 걸고,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 댓글에는 '싫어요'를 누르고, 반대하는 댓글에는 '좋아요'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26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집단적·조직적 댓글 조작으로 국회의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면서 "이는 제2의 드루킹사태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네이버는 KMDA의 범법행위를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라는 이익단체가 국회의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국 2만5000여 유통점 회원들에게 보낸 댓글 조작 지시 메일이있다"면서 자료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사진에는 '1단계. 아래 링크를 통해 혹은 '완전자급제' 키워드 검색으로 기사 확인', '2단계. 기사에 달린 선플에는 '좋아요', 악플에는 '싫어요' 누르기', '3단계. 기사마다 한 개씩 종사자 입장 댓글 달기', '4단계, 종사자 입장을 반영한 좋은 기사는 '메인으로 추천'하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유통협회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댓글조작을 지시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매크로만 쓰지 않았을 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링크를 제시하고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실행한 구조와 판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통협회의 이 같은 행위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기정통부와 네이버측에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댓글을 조작'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네이버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응당 유통협회를 형사고발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위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거짓 정보,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음해가 포함되어 있는 댓글 조작은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높다"면서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 위반 행위인 만큼, 내부 법률검토 이후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