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에 시민단체 '환영'…파급효과 주목(종합2보)

공매도 이어져 주주 피해…주식대여 명확한 기준 없고 수탁은행 의존 지적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박혜정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2일자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대여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 하락시 사서 되갚는 투자기법)로 이어져 개인 주주들의 피해를 키운 데다 주식 대여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주식 대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내 주식의 대여 거래를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 거쳐 영향력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국내 주식의 신규 대여 거래를 중단한 것은 주식 대여를 통한 공매도가 주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결정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대여한 주식이 악성 공매도 세력에 활용돼 개인투자자와 연기금 손실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국민연금은 전체 대여 거래 시장에서 국민연금 비중이 1.8%에 불과해 공매도 피해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최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가 올라야 수익률이 제고되는 국민연금이 주가가 내려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매도 세력의 돈줄을 자처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주식 대차를 폐지하라는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일본과 네덜란드 공적연금을 비롯해 우리나라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주식 대여를 하지 않는다. 현재 이 청원에는 약 9만8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 여론도 부담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2일 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1%가 국민연금의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대여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대여 신규 체결 수량이 총 24조8256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대여 주식 수의 2.19%를 차지하는 규모다. 월 평균 대여잔액은 5848억원, 평균 대여기간은 42.9일이었다. 공단은 같은 기간 약 689억원의 주식 대여 수수료를 챙겼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의 판을 키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 등을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유념해 주식대여 재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 대여주식 관리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대여주식이 투기적 공매도에 활용될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슈종목 대여중지'·'공매도 과열종목 신규대여 중지' 제도를 마련하고 4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구체적 기준 없이 수탁은행에 관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 악용된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여 종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수탁은행에 모든 걸 맡기고 주식대여를 하고 있었다”며 “특별관리 종목 선정 시 국민 납득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변동률이나 주가 등락률 같은 종목 선정 기준을 세우고 공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연평균 216조원의 국내 주식을 대여했는데, 이는 올해 7월 기준 국내 주식 투자액(123조1000억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주식대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체계적인 기준에 의해 특별관리종목을 선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국민연금 주식 대여 폐지를 외치고 있는 데다 김 이사장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주식 대여 폐지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불가능해지면 공매도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대폭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지분 5%를 넘게 보유한 상장사가 300개에 이르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대여 신규 거래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민단체를 비롯해 공매도 피해를 호소했던 일부 종목 주주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표적인 종목이 셀트리온이다. 일부 셀트리온 주주들은 이날 오전 국감 현장에 가서 공매도 폐지를 위한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공매도로 인해 주가급락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이 직접 나서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셀트리온 주주는 "공매도 세력으로 악성 루머가 시장에 퍼지고 기업의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 피해가 속출했다"면서 "증시 큰손인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중단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도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일단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대여 신규 거래 중단에 따라 일부 종목을 위주로 숏커버링(빌려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중호 KB증권 연구원은 "일부 종목을 위주로 숏커버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롱숏펀드와 헤지펀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