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냉전해체 불러온 INF조약 폐기…'핵경쟁 시대 시작'

트럼프 "러시아, INF조약 오랫동안 위반해 파기"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 측 위협에 미 우려 커져
500~5500km 중거리 미사일 족쇄 풀려나
INF조약 최대 수혜대상 유럽은 새로운 위협 안게 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INF)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냉전을 종식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INF 조약이 폐기됨에 따라 새로운 핵무기 경쟁 시대에 향할 우려가 한층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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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중간선거 유세를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앞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INF 조약을 어겼다. 러시아는 오랜 세월 이 협약을 어겼다"면서 "이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협상하거나 탈퇴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핵 관련 합의를 위반하는 것을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합의를 지키고, 존중했었다"면서 "하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았다. 러시아는 합의를 존중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INF 조약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었던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500㎞인 중거리·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미국의 동맹국인 유럽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핵 공격 위협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 협정을 계기로 양국 간의 군비경쟁은 결정적 분수령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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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커비 전 미 해군 소장은 CNN과 인터뷰에서 "INF 조약이 소련과 미국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유럽 대륙의 전략적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조치였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과 동맹을 맺었던 유럽 국가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INF 조약 위반을 들어 탈퇴했지만, 중국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봤다. 미국은 INF 조약으로 인해 손이 묶여있는데 그사이 중국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태평양함대 사령관 시절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INF 조약에 중국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중국의 미사일 전력의 95%는 조약 위반이었을 것"이라며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러시아와 INF 조약을 맺고 있어 이에 필적할 만한 전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중국도 같이 이 무기 개발을 못하게 하던지, 아니면 미국도 중국에 맞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