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기호황, 中통상압력 높이는 버팀목…무역분쟁 길어질수도"

美실업률 49년來 최저…中 일대일로 참여국 FTA 추진 등 '대응'

IMF "미중 무역분쟁 심화, 세계GDP 최대 0.4% 낮아질 것"
"韓기업, 수출품목·국가 다변화해야…車추가관세 가능성도 대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 중국의 수입품 중 소비재 비중이 높아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은 대중국 통상압력 장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4.2%로 2014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 실업률도 3.7%로 1969년 12월(3.5%) 이후 약 49년 만에 최저로 집계됐다.

이같은 미국의 성장세는 대중 통상압력을 높일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017년(2.2%)보다 높은 2.9%, 2.5%로 전망했다.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폐지하고 19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통상기조를 자유무역을 전환했던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최다희 한은 조사국 과장은 "미국의 대규모 관세부과로 촉발된 G2간 무역분쟁은 앞으로도 상강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최근 경제지표 호조와 캐나다, 멕시코 등 여타 국가와의 통상협상 진전 등은 대중국 통상압력 장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무역분쟁 장기화를 전망할 수 있는 요인이다. 미국이 중국에 통상압력을 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세계화 전략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시진핑 집권이 후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는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참여국인 러시아, 아프리카 국가 등과의 정상회담과 자유무역협정(FTA)협정을 추진하면서 대응하는 중이다. 또 재정정확 확대와 완화정 통화정책을 추진해 무역분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통상압력의 수준을 더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아직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267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은 소비재 비중이 높아 관세부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지난달 관세부과품목에 대해 올해 말까지 10%의 관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는 세계경제 성장에 부장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교역량, 투자심리 위축으로 세계 GDP가 장기적으로 0.1~0.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수출품목, 지역 다변화에 보다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 감소는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중 78.9%는 중간재다. 또 자동차 추가관세 부과 등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조치 강화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