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약속 그 후…공공기관으로 번진 '고용세습'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 도중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정조사 요구서 보여주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에서 촉발된 논란이 공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야당은 이와 관련, 국정조사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해 남은 국감 기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간부는 아들을 비롯해 조카까지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보안경비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A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지난해 8월 이후 자신의 아들 2명과 조카 5명을 차례로 입사시켰다. 이 중 일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임시 법인 '인천공항운영관리'에 이미 입사했으며 나머지도 사실상 채용을 확정짓고 임시 법인 입사를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협력업체에서는 민주노총 간부를 맡고 있는 직원이 자신의 동생을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약속 이후 입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협력업체에서는 남편이 민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했으며, 이 부인은 직급당 승진 최저연수를 지키지 않고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초고속 승진을 통해 상위 직급의 자리를 차지하고 해당 직급 그대로 정규직 전환을 노렸다는 지적이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약속 이후 협력업체 6곳에서 14건의 친인척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추진하는 국고 지원 사업 과정에서도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특화센터) 일부 지역 사업을 담당하는 소상공인 단체 회장 A씨가 딸인 B씨를 중간 관리자로 채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입사 4개월 만에 센터장으로 승진했지만 이후 정부 채용 비리 조사가 이뤄지자 자진 사퇴했다.

소진공은 이와 관련, 지난 5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특혜 채용과 관련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에 따른 처분 유형인 주의ㆍ경고ㆍ계약 해지 가운데 주의는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로, 특화센터가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라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석기 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정규직 직원의 직계 가족 정규직 전환 사례가 19건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난해 7월 이전부터 기간제(비정규직) 측량 보조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6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