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특허소송 진행, 국내 기업 증가…피소는 대기업 집중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분기별 미국 특허소송 진행 현황자료.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올해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 수가 전년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소송유형별 현황에서 제소는 중소·중견기업, 피소는 대기업에 집중되는 양상도 엿보인다.

18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18년 2분기 IP TREND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12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90건)보다 33건 늘었다.

기업유형별로는 대기업이 88건, 중소·중견기업이 35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기술 분야별로는 정보통신(29건)과 전기전자(47건)가 전체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송유형에 따라 ‘제소’와 ‘피소’를 구분할 때 올 상반기에는 제소 30건, 피소 93건으로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피소된 소송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제소 12건, 피소 78건의 현황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제소와 피소 모두 증가한 셈이다.

다만 전년 동기대비 올 상반기 제소 건수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11건→25건) 반면 피소 건수는 대기업에서 주로 증가(63건→88건)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올 상반기 우리 기업의 피소건 93건 중 71건은 Uniloc(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Uniloc Corporation의 자회사) 등 NPE(Non Practicing Entity·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에 의한 것으로 모두 대기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허청 김지수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 당했을 때 우리 기업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또 특허청은 이러한 경우 기업의 해외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IP TREND 보고서는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특허소송 동햐와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이슈분석과 전문가 칼럼을 담아 분기별로 발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