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조선 3사 불공정 하도급, 본부 차원 직권조사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민병두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조선3사의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 본부 차원 직권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등 조선3사의 원하청 계약이 노예계약과 다르지 않다'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답해 "조선사의 경우 지난번 심판정에서 다뤘지만 일부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재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11월 중 다시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선3사에 대해서 본부차원 직권조사를 통해 조선부문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조선업 중에서도 표준화된 상선 부분은 괜찮은데 해양플랜트 단가가 표준화된 것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 계약 자체가 불분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조선3사?를 비롯한 원청업체가 하도급과 계약을 맺을 때 명확하게 서류에 기반해 맺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 의원은 정종환 샘표식품 총괄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보복출점·거래조건 차별 등의 의혹에 대해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샘표 대리점 보복출점 관련문제는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거를 갖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 본부장에게 대리점 영업수익률, 밀어내기 의혹 등을 질의했다. 정 본부장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새 시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슈퍼마켓에 상품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은 영업기간이나 구역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상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출점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항공기를 탈 때마다 쌓이는 마일리지 사용처도 더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0년 된 마일리지를 소멸시킬 예정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 마일리지는 직계가족 안에서만 합산되는 실정이지만 업계 협의를 통해 더 넓은 범위에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